명예훼손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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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신고,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무혐의 대응방법LAW STORY 2023. 1. 20. 10:09
안녕하세요. 대한볍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 역시 형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강도가 더욱 무거워져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죄의 경우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