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공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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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LAW STORY 2023. 5. 22. 11:41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 모두 모욕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 모욕적인 언사나 내용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성립요건에 충족해야 혐의가 인정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모욕적인 발언 또는 글을 적었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특정성이란? 모욕죄 특정성이란 다른 사람들이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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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LAW STORY 2022. 3. 29. 10:23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이버상에서 많은 정보교환과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타인을 모욕하는 일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명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모욕이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은 일반인을 상대로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적인 언사나 내용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모욕죄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