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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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LAW STORY 2023. 2. 6. 12:54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욕이란 다른 사람을 경멸, 비하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되는 범죄가 바로 모욕죄입니다. 하지만 모욕적인 말 또는 내용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성립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욕죄가 성립하는 요건으로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즉, 모욕적인 발언 또는 글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공연성이나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