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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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그루밍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은?LAW STORY 2023. 7. 24. 19:46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그루밍성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념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 그루밍성범죄가 무엇인지? 먼저 알려드리자면,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심형 성범죄라고도 일컬어지는 그루밍성범죄는 주로 정신적으로 완전하게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아청법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사강간죄만 하더라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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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경찰조사 시 대응방안LAW STORY 2022. 12. 2. 11:33
안녕하세요. 변협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아청법 위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동은 성인과 달리 가치관이 확실하게 성립이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보호하며 같은 범죄더라도 대상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보다 훨씬 처벌수위가 무겁기에 아청법에 휘말린 경우에는 실형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아청법이라 하여 처벌을 하는 법을 따로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식명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아동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엄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보니,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