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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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위기에 빠졌다면...LAW STORY 2021. 11. 8. 20:1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피해갈 수 없는 출퇴근 전쟁! 많은 사람들이 출근과 퇴근시간에 몰리다 보니 자리에 앉기는 커녕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듭니다. 때문에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자주 발생하는 범죄가 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여러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 상대방이 원치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했을 때 성립 됩니다.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이나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집회장소, 클럽 등에서 상대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많아서 나도 어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