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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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신고 시 구제방법LAW STORY 2022. 6. 27. 16:21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고액알바로 연루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 경우 모르고 가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범죄인지 모르더라도 사기방조죄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 최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범죄가담기간이 길거나 범죄조직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경우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가담으로 판단하여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자수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감형이 어려우며 선처를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 보이스피싱범죄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자수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