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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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처벌 대응전략 총정리LAW STORY 2022. 12. 19. 14:32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버스나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불법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사례 역시 빈번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불법촬영 처벌 수위 높습니다. 불법촬영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 등으로 치부하여 과거에는 형사고소를 해도 경미하게 형사처벌이 내려져 사건이 무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