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
불법촬영 처벌, 합의여부가 감형을 결정합니다.LAW STORY 2023. 1. 6. 10: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불법촬영이란, 촬영 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유발하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전달할 경우 성립하는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다만, 불법촬영의 경우 과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사회적으로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성폭력 처벌법을 일부 개정하여 형량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때문에, 불법촬영의 경우 근래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이루어지며, 만일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촬영한 영..
-
불법촬영 처벌 대응전략 총정리LAW STORY 2022. 12. 19. 14:32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버스나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불법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사례 역시 빈번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불법촬영 처벌 수위 높습니다. 불법촬영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 등으로 치부하여 과거에는 형사고소를 해도 경미하게 형사처벌이 내려져 사건이 무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 사..
-
불법촬영 처벌, 감형받는 방법 총정리LAW STORY 2022. 11. 7. 12:0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는 범죄로,만일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더불어, 다른사람이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라 할지라도 이를 배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에도 직접 촬영한 것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불법촬영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혐의는 있지만 한번 더 기회를 주는 처분으로 검사가 기소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소유예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