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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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 혼인을 무효화할 수 있을까?LAW STORY 2023. 8. 31. 16:06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사기결혼을 했을 경우 혼인을 무효화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사기 결혼에 대한 피해 사례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A씨는 외국계 금융회사 직원인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의 직업이 거짓이었으며, A씨와 결혼 전 7번의 결혼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A씨는 큰 충격에 빠졌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A씨의 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사기결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사례이며,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기결혼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드라마도 TV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 중 하나가 됐습니다. 사기결혼은 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