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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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죄 억울하게 연루되었지만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LAW STORY 2024. 1. 3. 14:58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사기방조 혐의를 받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기방조라 하면 말그대로 사기죄를 방조한 범죄입니다. 그렇다보니 본인이 직접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기에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더라도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기방조죄는 사기죄보다는 약하게 처벌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죄질에 따라 사기죄를 저지른 것과 못지 않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는 형량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본래 사기죄는 혐의인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기방조죄도 사기죄 못지 않게 처벌형량이 높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