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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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초범, 선처 받기 쉽지 않습니다.LAW STORY 2023. 6. 5. 18:15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사법부는 한번은 실수라고 생각하여 초범인 경우에는 선처를 해주는 경우도 과거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사기죄 초범인 경우에는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기죄는 초범이어도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사기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사기죄를 범한 것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거짓말로 속여 다른 사람의 재산을 편취할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인만큼, 사기를 저질러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어도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