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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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위자료 2500만원 받아낸 이혼법률사무소 사례LAW STORY 2024. 1. 10. 15:18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직접적인 성관계를 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의 주인공도 저희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실 때 남편이 상간녀와 외도를 저질렀지만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가 없어 너무나 억울하지만 상간녀소송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하소연하셨는데요. 그런데 간통제 폐지 후 우리법원은 간통에 대한 개념이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말인즉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간통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성관계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두사람이 연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면 부정행위의 증명이 용이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도 불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