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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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피고 대응전략은?LAW STORY 2022. 8. 8. 17:51
안녕하세요. 상간소송변호사 이용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외도에 대한 형사처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외도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상간자 및 배우자는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일 상간남소송을 받은 경우라면 자신이 피고가 된 것이기에 대응을 전략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소송은 진행되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이때 고의성의 유무에 따라 대응방식이 달라집니다. 상간남소송을 당한 경우 부정행위가 없었음에도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간남소송에서 피고가 되었을때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