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방법
-
상간자소송 방어 하는 방법LAW STORY 2022. 7. 7. 15:1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불륜에 대해 형사고소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민사소송은 진행할 수 있어 손해배상 소송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부분 입증 증거를 마련해 두고 소를 진행한 경우가 많아 소송의 판세를 뒤집기란 어렵습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외도를 한 경우 소송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종종 상간자도 결혼 사실을 모르고 교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을 소명하게 된다면 상간자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는 기혼자임을 알고 만난 경우에만 해당하며 만일 이를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