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형량
-
성범죄 진술 선처받기 위한 열쇠입니다.LAW STORY 2022. 10. 28. 14:03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성범죄사건 혐의에 연루되면 억울하더라도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매우 강하게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초범일지라도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면 형사처분을 피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성범죄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에는 없는 성범죄보안처분이 형사처벌과 함께 내려지기 때문에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상의 처분을 받게되면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대표적으로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과 비자발급 제한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며 최장 30년 기간의 신상정보가 공개 될 수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