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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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형사처벌은 물론 구속까지 될 수 있습니다.LAW STORY 2022. 5. 20. 10:4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최대 5년이하의 징역형까지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법이 신설되기 이전에 형법으로 처벌하기 애매하여 경범죄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로 인해 가해자가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않았고 대부분 벌금형 10만원 이하의 처분만 받게 되어 피해자들이 피해를 혼자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토킹범죄가 중형으로 다스려지게 됨으로써 오늘날 스토킹범죄에 연루된 경우 징역형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