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준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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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무혐의, 전문변호사의 노하우 총정리LAW STORY 2023. 4. 14. 08:26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면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간죄에 비해 형량이 약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법원에서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한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준강간죄의 경우에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만일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억울하더하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