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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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및 형량LAW STORY 2022. 6. 20. 14:59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거나 제 3자에게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형법상 업무상배임죄가 인정이됩니다. 그런데 업무상배임사건은 대부분 기업총수가 연루되는 사례가 많아 일반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인지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므로 업무상배임죄에 연루될 수 있으며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특히 동종업계로 이직하거나 퇴사 후 창업하면서 고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취업을 하는 경우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