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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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죄,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LAW STORY 2023. 1. 31. 11:29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위험운전치사상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란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으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교통범죄는 운전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거나 종합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만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다릅니다, 운전자가 종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음주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 이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하여 형사처분을 내리는데요.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부터 처벌이 내려졌지만 지금은 처벌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주 한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