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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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절차 및 대응방안LAW STORY 2022. 7. 25. 11:1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 입니다. 유책배우자란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 이혼소송을 진행 할 때에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즉 유책배우자가 이혼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혼청구를 받게 되는 경우 위자료 등의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혼에 대한 책임을 무는 경우 원칙적으로 6가지의 사유가 있을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때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였을때 -배우자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할때 -내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