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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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벌금형으로 선처받는 방법은?LAW STORY 2023. 5. 3. 13:30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고 처벌 및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우리 법원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2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것이기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최대 50%까지 가중되어 형량이 선고되기에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합의를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선처를 받아내기가 어려우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상태라면, 첫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