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조죄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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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방조죄 처벌 피하려면LAW STORY 2023. 5. 19. 18:14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방조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처벌이 대해선 많이 알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음주운전방조죄의 경우 처벌이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형법 제32조에 의하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동승한 경우에는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형법상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방조죄, 혐의 인정되면 이렇게 처벌됩니다. 음주운전방조죄는 소극적 방조와 적극적으로 방조한 경우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방조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