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인사사고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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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인사사고, 실형피하기 위해선?LAW STORY 2023. 1. 27. 11:04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인사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이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음주운전이라도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음주운전 인사사고의 경우 감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본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근거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