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문변호사
-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및 대응전략은?LAW STORY 2024. 12. 4.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음주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동승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운전자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책임으로, 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성립됩니다. 이 죄는 단순히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치했을 때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돕는 행위를 포함하여 매우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형법 제32조에 따라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동조한 경우 방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동승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