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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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 매우 높습니다.LAW STORY 2023. 1. 9. 14:24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 처벌 및 대응방안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현직 경찰이 음주운전을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끊임없이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처벌강도가 높아진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단속되었을 때 무작정 음주측정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측정거부 형량이 음주 만취상태로 적발되었을 때 형량과 동일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거부 또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하며, 음주운전 만취 상태와 동일한 형량이 내려질 정도로 처벌수위 또한 매우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처벌형량이 결정되는 음주운전은 가장 높은 처벌형량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가장 높은 0.2%가 넘은 만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