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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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 매우 높습니다.LAW STORY 2023. 1. 9. 14:24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 처벌 및 대응방안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현직 경찰이 음주운전을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끊임없이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처벌강도가 높아진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단속되었을 때 무작정 음주측정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측정거부 형량이 음주 만취상태로 적발되었을 때 형량과 동일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거부 또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하며, 음주운전 만취 상태와 동일한 형량이 내려질 정도로 처벌수위 또한 매우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처벌형량이 결정되는 음주운전은 가장 높은 처벌형량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가장 높은 0.2%가 넘은 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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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처벌 및 대응방안LAW STORY 2022. 9. 7. 16:1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경찰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호흡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음주측정거부죄로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흔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게 두려워 측정요구에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취상태로 적발된 경우와 형량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근거하여 처분이 내려지는데 가장 높은 수치인 0.2%이상인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 두려워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