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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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경찰조사 시 대응방안LAW STORY 2022. 12. 2. 11:33
안녕하세요. 변협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아청법 위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동은 성인과 달리 가치관이 확실하게 성립이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보호하며 같은 범죄더라도 대상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보다 훨씬 처벌수위가 무겁기에 아청법에 휘말린 경우에는 실형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아청법이라 하여 처벌을 하는 법을 따로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식명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아동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엄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보니,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