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알려드립니다!LAW STORY 2023. 8. 17. 13:28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관한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세입자가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세입자의 입장에서 임대인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새로운 주거 공간을 찾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세입자는 이사를 가더라도 이전한 주택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