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성추행구속
-
주거침입성추행,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LAW STORY 2023. 1. 16. 12:05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성추행 형량 및 대응방안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추행이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성추행도 성범죄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초범이거나 고의성이 없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 경우에는 명백하게 혐의가 있어도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성추행이라도 주거침입성추행을 했다면 위 감형사유가 있어도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