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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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처벌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합니다.LAW STORY 2022. 9. 15. 18:16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신체에 물리적인 접촉을 하였을 경우 성립합니다. 하지만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무단으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처벌수위가 과거에는 낮았는데요. 오늘날 과거와 다르게 범행이 급증하여 처벌수위도 무겁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만일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과거보다 무거운 형사책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이 형량도 단순 촬영을 한 경우 성립하며 상습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2분의 1이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성범죄는 범죄예방수단인 보안처분까지 내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