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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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죄 형량, 징역 7년 선고될 수 있습니다.LAW STORY 2024. 12. 17.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 형량 및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오늘날 엄격한 처벌을 받는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 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불리며,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과거에는 이 범죄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었으나, 피해 정도가 커지고 사회적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법 개정 이후 현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촬영을 하는 경우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