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혐의
-
카촬죄, 처벌이 전부가 아닙니다.LAW STORY 2023. 6. 22. 18:13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촬죄혐의를 받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준말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개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매우 안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범죄이기에 카촬죄에 연루가 된다면 처벌의 수위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카촬죄, 가볍지 않은 처벌수위 카촬죄는 범죄의 성립범위도 넓어지고 있을뿐더러 처벌수위도 2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불법촬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