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처벌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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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렇게 대처하세요!LAW STORY 2024. 1. 15. 13:0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디에서든 음란한 내용을 작성하거나 발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음란한 언어나 글을 사용하거나 동영상을 전송하거나 사진을 보내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받을 처벌은 매우 엄중하며, 재범률이 높아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처벌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