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피해자민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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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민사소송 이렇게 진행하세요.LAW STORY 2024. 7. 10.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단순히 학폭위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더 나은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처리됩니다. 학폭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어 치료비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학폭위의 결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학폭위의 결정 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