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통장 대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대개는 그런 문자를 보고 넘어가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러한 제안에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 대여 행위는 법적으로 명백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특정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금융 업무를 위해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 보관, 전달 또는 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또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접근 매체는 통장, 신용카드, 체크카드뿐만 아니라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생체정보, 전자서명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통장을 대여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을 대여한 후 혐의를 받게 된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줄 몰랐다며 주장하지만, 법적으로 이러한 주장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형법에서는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했을 경우 범죄로 인정합니다. 이는 범죄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행위에 나섰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법 위반이 인정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대여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었다면, 사기방조죄나 사기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사기방조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범죄를 통해 편취된 금액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로 얻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은 통장 대여와 같은 행위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을 때 처벌을 피할 방법은 무엇일까?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고의성은 범죄 성립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만약 범죄를 알지 못했고, 범죄를 돕는 의도가 없었다면 이를 증명함으로써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을 대여한 과정에서 자신이 범죄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나 메시지 기록, 통장이 실제로 사용된 정황 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처벌을 피하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피의자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중범죄로 간주되므로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