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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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 및 성립요건LAW STORY 2022. 6. 23. 16:41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제추행죄, 많은 분들이 성추행으로 알고 있는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분이 부과됩니다. 강제추행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데 이는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종종 장난이었다고 가볍게 넘기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처벌수위가 낮지 않음에도 이러한 오해 때문에 빈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인 강제추행죄는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왠만해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