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 및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제추행죄, 많은 분들이 성추행으로 알고 있는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분이 부과됩니다. 강제추행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데 이는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종종 장난이었다고 가볍게 넘기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처벌수위가 낮지 않음에도 이러한 오해 때문에 빈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인 강제추행죄는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왠만해선 형사처분이 부과됩니다. 오늘날 강제추행죄는 추행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보기에 상황에 따라 협박이나 폭행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죄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장난이라고 치부하더라도 피해자보호차원에서 형사처분의 수위를 높게 부과하므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례로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숙박시설에 들어가자고 한 행위도 3심 대법원까지 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에 연루되는 경우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적인 불쾌감을 느낀 경우라면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과거에 비해 성립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무조건적으로 우기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성범죄 특성상 강제추행죄는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을 재구성하려 혐의를 파악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경우 빠른 시일내에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신중하게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추행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집니다.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것 부터 취업까지 제한되므로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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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