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 시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고액알바로 연루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 경우 모르고 가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범죄인지 모르더라도 사기방조죄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 최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범죄가담기간이 길거나 범죄조직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경우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가담으로 판단하여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자수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감형이 어려우며 선처를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 보이스피싱범죄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자수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자수를 하게되는 경우 감형의 사유가 되기에 처벌을 면책받을 수도 있는데요.

 

만일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자수를 함으로써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자수행위 자체는 정상참작이 될 수 있기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을 몰랐다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고의성이 없었다면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파악한 후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해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자신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자료로 증명하는 것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형량이 감형될 수 있는 참작요소를 고려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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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히 현금을 전달한 전달책이나 수거책으로 활동한 경우에도 미필적고의를 쉽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사회생활을 한 경우 이를 모를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혐의를 벗어나기 쉽지많은 않습니다. 따라서 감형이나 선처를 원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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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