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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변호사 선임기준
    LAW STORY 2022. 6. 17. 14:07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많은 상담과 사건을 선임하면서 의뢰인 분들이 형사전문변호사를 어떠한 기준으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막상 변호사를 찾으려고 하면 생각보다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어떠한 사건을 이겼고, 승소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변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를 선임하고는 하는데요.

     

    다양한 전문분야를 가진 변호사가 많은 요즘 시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원하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기준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단순히 이력만을 기준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종종 경력이 많은 변호사가 실력이 좋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에 대한 노하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는 형사사건만을 많이 해보았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른분야에 경력이 많은 경우, 형사변호사에서는 신입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예로 성범죄 사건만 해소 판례가 수천건, 수만건이 넘습니다. 이를 분석하고 판례에 대한 대응전략을 짜는데도 시간이 모자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력이 많은 변호사를 찾기보다 형사사건을 실제로 맡은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변호사에게만 대한변협등록 전문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와 관련된 경험, 사건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에 이를 기준으로 하여 형사전문변호사를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장이 상담하는 곳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몇몇 법률사무소에서는 변호사가 직접적으로 상담을 해주지 않고 사무장과 의뢰인이 상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행위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사건에 최전선에 있는 변호사와 사무장이 상담해줄 수 있는 깊이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무장이 상담하는 곳은 무조건 선임을 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법률상담을 하는 사람이 변호사가 아니라면 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상담을 할 때 결과를 확신하는 변호사도 기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승소를 많이 하였더라도 재판 결과는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여야 합니다.

     

    특히 변호사의 변론에 따라 범죄자의 유무가 바뀌기도 하기에 사건에 대한 무조건적인 좋은 결과를 확신하는 변호사 보다는 의뢰인의 불합리한 이야기까지 전달해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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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채널 - 이용희 변호사 (kakao.com)

     

    이용희 변호사

    서울대, 사법시험 출신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pf.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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