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처벌 확실히 피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천지 대표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합니다.

 

과거에 비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졌으며 감형또한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도 연루되는 경우 선처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혐의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 반드시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기소를 할만한 사유가 있지만 범죄의 심각성이나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불송치 결정의 종류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최고의 선처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은 유죄이기는하나 기회를 한번 더 주는 처분이기에 별다른 형사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보안처분도 함깨 부과되는데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이 없기 때문에 범죄보안처분의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는 강제추행죄가 아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대중교통과 같은 밀집된 장소에서 추행을 하는 죄를 의미하며 과거보다 처벌수위가 무거워져 연루되는 경우 높은 형사처분이 부과됩니다.

 

만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기에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과 같은 행정적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평생 성범죄자의 꼬리표를 달고 살 수 있기에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기간이 최장 20년동안 공개될 수 있기에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성범죄자로의 낙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하철성추행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피의자들을 보면 혐의를 부인하는데 급급하지만 이는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선처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명시되어있기에 합의를 시도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지하철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법적 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오해였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적 검토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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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