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형량 및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보험사기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험사기로 고소당하신 경우 무조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도 피해를 보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보험사기범죄에 대해 무겁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가 아니었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허위라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사기가 악질범죄에 해당되기에 보험사기로 고소된 경우 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보험사기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의 1/2까지 추가적으로 부과하므로 처벌수위가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득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데 5억 원 이상 편취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 편취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이는 사기죄보다도 처벌 수위가 높으므로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보험사기는 위와 같이 형사처분도 부과되지만 기존에 가입된 보험가입이 모두 해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연루된 경우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처럼 보험사기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인식되어 구속수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초범도 형사처분이 이루어지며 어떤 사건보다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조문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의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사에서는 관련 증거를 사전에 제출하므로 혐의 벗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일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보험사기는 형량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10년형의 형사처분이 부과되므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승소하기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라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 상황,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안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혐의를 벗어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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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