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수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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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미수 처벌 혐의LAW STORY 2022. 8. 22. 16:4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미수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 미수는 강제추행죄를 범하려다 실패한 경우를 의미하며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죄로 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강제추행은 성립요건이 넓기에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는 경우만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장난식으로 추행하는 행위도 하나의 폭행행위로 간주하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위와 같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안심하여서는 안되며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추행을 할 의도가 있었으므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