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미수 처벌 혐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미수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 미수는 강제추행죄를 범하려다 실패한 경우를 의미하며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죄로 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강제추행은 성립요건이 넓기에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는 경우만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장난식으로 추행하는 행위도 하나의 폭행행위로 간주하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위와 같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안심하여서는 안되며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추행을 할 의도가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이 부과됩니다.

 

 

미수범은 성폭력볌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용서받을 것이라 오인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동의 없이 추행을 시도하였기에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행위를 시도한 것 자체로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때 형사처분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따라서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형량을 받게되면 사회적인 제재까지 받으므로 큰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여 적극적인 대응 없이는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미수라고 하더라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례로 여직원을 성추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상사가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미수범도 실형이 부과될 정도로 무겁게 형사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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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