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형량 무거워, 선처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약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마약사범의 연령도 낮아짐에 따라 우라나라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호기심으로 마약을 구매하고 소지한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혐의를 받는 경우 실형을 면하기 매우 어려우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에 보다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수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는 등 죄질이 나쁜 점죄에 한해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약으로 명백한 혐의가 있는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해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 기소유예처분을 노려보는 것이 보다 전략적인 접근방법입니다.

 

 

 

 

 

 

앞서말씀드렸듯이 마약범죄는 성립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단순투약 뿐만 아니라 소지, 매매도 모두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만일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 아니라면 집행유예 혹은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기 위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약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범행을 부인하기 보다 협조를 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마약을 구매한 사이트가 어디인지, 마약 매매업자가 누구인지 등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 보다 낮은 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범죄는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무혐의 만을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괘씸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약은 자수기간 내에 자수를 하는 경우 보다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털어놓는 경우 감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처를 목적으로 한다면 발각 되기 이전에 자수를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약사건에 연루된 경우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특별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최대한의 감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약사건을 형량이 매우 무거워 잘못된 접근을 하는 경우 형사처분이 무겁게 내려집니다. 따라서 초범이더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동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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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