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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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방법LAW STORY 2022. 12. 27. 14:34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천지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기에 벌금형을 선고받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성범죄는 벌금형부터 형사처벌과 함께 내려지는 보안처분으로 인해 겪게 되는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경우에 따라서 신상정보가 공개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고, 성범죄교육이수명령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수위 외에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단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