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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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처벌 확실히 피하는 방법LAW STORY 2022. 6. 10. 14:16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천지 대표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합니다. 과거에 비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졌으며 감형또한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도 연루되는 경우 선처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혐의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 반드시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기소를 할만한 사유가 있지만 범죄의 심각성이나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불송치 결정의 종류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최고의 선처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은 유죄이기는하나 기회를 한번 더 주는 처분이기에 별다른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