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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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죄, 선처 받기 위해선?LAW STORY 2023. 2. 13. 11:45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도추시상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주치상죄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현장에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작년에 어린이 자전거를 치고 나서 사고현장에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트럭 운전사가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트럭운전사가 어린이 자전거와 사고가 난 후 어린이가 괜찮다는 말을 하였지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서 도주치상죄가 성립된 것입니다. 도주치상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인 특가법이 적용되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가법에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이상의 징역 또는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