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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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LAW STORY 2023. 7. 26. 16:29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촬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촬범죄는 엄격히 말해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단순히 도촬만 했더라도 최대로 7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범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촬범죄의 경우 촬영 여부와는 무관하게 촬영 버튼을 누르는 행위 자체가 범행의 시작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촬영 버튼을 누르는 행위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고 저장을 하지 않았다해도 미수범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촬범죄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별도로 부과되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