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촬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촬범죄는 엄격히 말해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단순히 도촬만 했더라도 최대로 7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범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촬범죄의 경우 촬영 여부와는 무관하게 촬영 버튼을 누르는 행위 자체가 범행의 시작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촬영 버튼을 누르는 행위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고 저장을 하지 않았다해도 미수범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촬범죄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별도로 부과되어 신상 정보가 최대 20년 이상 공개되며 직장 구직에서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 대기업 직장인은 중징계,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촬혐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선처나 감형을 받기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죄라 하더라도 감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형사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형사유 중 성범죄의 경우 처벌불원(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형사 처벌받은 전과 기록이 없는 초범, 재범 가능성이 없을 경우 형량 선고 시 정상 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함께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거운 처벌 수위로 인해 도촬혐의를 받으면 선처나 감형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합의와 함께 자신을 유리하게 하는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나 다른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더불어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촬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함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상 오늘은 도촬혐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