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전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 보증금이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해 보증금 반환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는 소송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로펌에서도 보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서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률 상담을 받으신 분들 중, 소송비용과 시간 때문에 진행하기 부담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며, 승소 후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경험한 전문 변호사로서, 소송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이렇게 사용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담아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발송을 해도 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기 위해선 법률사무소나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더 큰 압박감을 줄 수 있어 리스크가 적습니다.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신청을 추천합니다. 이 방법은 간이 소송절차이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소송 비용의 10분의 1 정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고까지 약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다만, 집주인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과 집주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소급적으로 강제 집행권원이 생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더 안전하게 보장해줍니다.

 

 

위에서 언급한 방법을 모두 시도해봤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매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시도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